주택임대사업자 소급적용? 보험보증 의무가입은? 총 정리

안녕하세요 올리입니다~ 보고타는 요즘 너무 춥습니다 ㅠ_ㅠ 보고타의 날씨는 늘 늦가을 날씨라서 음산하고 쌀쌀해요~ 한국은 이제 이른 장마가 끝나고 엄청 더워질텐데 너무 걱정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주제인 주택임대사업자 에 대해 정리해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710부동산대책으로 국민청원게시판이 터져라 올라오고있는 소급적용 위헌과, 임대보증금 보증의무 가입에 대해서 중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제도는 2014년에 도입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 정부는 국민이게 저렴한 월세와 젠세를 공급하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서 임대를 놓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전 월세의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스럽게 서울의 전 월세 가가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2014년도에는 양도세70% 감면, 2015년에는 양도세 100% 감면을 시행하였죠. 물론 임대사업자들이 공적의무인 기간을 채우고 추가적으로 2년을 더 채웠을 때 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즉, 세입자에게 10년동안 전월세 상한선을 지키면서 집을 임대하였을 때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되는 것은 정부가 710대책에 내놓은 주택임대사업자 변경안인데요. 정부는 이제 이 제도에 신규등록 못하도록 막고, 기존에 있던 4년 8년의 사업지가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말소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10년 후 양도세 혜택을 받기로 한 사업주들은 그 혜택을 못 받게된 것이죠.

이것에 대한 항의가 거세지자 정부는 기존에 공적의무를 다한 사업주에게는 그대로 혜택이 적용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이후에 나오는 법안을 잘 살펴봐야 확실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주택임대사업자들을 들고 일어나게한 사항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사항입니다. 이것이 소급적용된다는 말이 있었지만 국민청원게시판을 폭팔시키는 청원으로 정부는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약 1%의 비용을 지불해야하며, 집값, 부채등 재무상태와 건실함 정도에 따라 집 주인이 내는 퍼센테이지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것을 의무로 내라고 하니, 다른 세금도 왕창 올라서 힘든 집주인들이 거세게 항의를 하는 것이죠.

정부는 이에 대해서 내년 임대 보증금 보증보험이 확실하게 구축되는 시점 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자동 말소가 되거나 자신 말소를 하지 않는 이상 내년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모두가 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겠죠?

건실한 재정구조를 가진사람들에게 거의 0%의 가까운 보험금이 나가도록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710보동산대책으로 임대주택업을 하시는 분들이 투기꾼으로 몰린만큼, 정부는 선량한 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사업자들은 위 보험 의무 가입은 결국 세입자에게 돌아갈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전월세를 한 번도 올리지 않던 착한 집 주인도,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이 피해 본 만큼 전세나 월세를 상향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세를 받던 분들도 월세로 전향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전월세 상향제 5%를 3%로 낮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리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급을 적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의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택임대사업주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짓던 기업들도 세금폭탄으로 더이상 전세를 목적으로, 등록임대주택을 목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 대기업들도 방향을 전환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네요.

710부동산대책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좋은 정책도 많이 나왔지만, 다세대추택이나 건설 사업자의 의사를 너무 반영하지 않은 일반적인 대책이 아니였나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으로는 주택공급의 절벽을 만들수 있다고도 말하는데요. 앞으로 법이 어떻게 개정되어 나오고 다음번 대책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