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자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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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소급적용? 보험보증 의무가입은? 총 정리OLI의 사회시간/정책이야기 2020. 7. 18. 09:11
안녕하세요 올리입니다~ 보고타는 요즘 너무 춥습니다 ㅠ_ㅠ 보고타의 날씨는 늘 늦가을 날씨라서 음산하고 쌀쌀해요~ 한국은 이제 이른 장마가 끝나고 엄청 더워질텐데 너무 걱정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주제인 주택임대사업자 에 대해 정리해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710부동산대책으로 국민청원게시판이 터져라 올라오고있는 소급적용 위헌과, 임대보증금 보증의무 가입에 대해서 중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제도는 2014년에 도입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 정부는 국민이게 저렴한 월세와 젠세를 공급하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서 임대를 놓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전 월세의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스럽게 서울의 전 월세 가가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2014년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