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취득세율 710부동산 개정판 변경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올솁입니다 ! 오늘도 지친 몸을 이끌고 최신 이슈 그리고 정책을 쉽게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서울에 집 구매 계획이 있거나, 이미 구입했지만 잔금을 안치뤘거나, 이미 3개 4개의 집을 보유하고 있으신분들(부...럽다) 이번에 걱정이 이만 저 만이 아닐 것 입니다. 이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도 2020년 취득세율 이 어떻게 변하고 언.제.부.터 적용되느냐 일텐데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취득세율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이 과세가 12.13대책에도 중점이었고, 12.13대책보다 많게는 3배까지 비율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동향을 따르면 증여나 상속이 많아질 것이고, 이것을 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가 곧 증여세를 올리겠다는 조짐이 있습니다. (물론 뇌피셜 & 여러 분석가의 뇌피셜)
양도세가 70%측정된 지금 팔아봤자 헐값이고, 증여세가 최대 50%이니 증여 후 집값 상승을 노리겠다는 목적이죠. 그래서 지금 서울의 매매가 일시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왜냐면 양도세같은 경우 내년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집값이 오름에따라 양도나 증여를 결정하겠죠?
원래 정부는 국민들이 집을 '구매'하는 것에는 비교적 우호적이였는데요. 12.13대책 이전에는 정말 낮은 수준으로 취득과세가 메겨졌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나 양도세를 높게 측정해 투기나 소유에 세금을 매겼죠. 하지만 다 주택자가 집값 상의 원흉이다 라고 결정해 이번 12%까지 상승한 2020년 취득세율이 탄생했습니다. 아예 사는것 부터 막겠다는 거죠. 실제 등록임대추택 사업자에게 많은 세제혜택을 주어 단기 투기 다주택자가 증가 집값상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법인 꼼수 절대 못 사용하는데요. 법인에게 집이 두개 건 한개 건 최고 과세금을 징수했구요. 1 주택, 무주택을 제외 하고는 이 주택 이상 가지지도 말고, 팔아봤자 돈도 안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다 주택은 개인에게 메겨지는 것이 아님이다. 본인의 가구에 포함된 집을 모두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710부동산 정책이 확정되면서 이 기준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자료는 찾아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정주 정책아래 다양한 세제의 혜택을 받았는데요. 그것도 전면폐지 일부만 남고, 남은 일부도 공적의무 기간을 늘린다고 합니다.
많은분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개정 2020년 취득세율 적용기간입니다. 현재 12.13대책은 과세대상자들에게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었고, 6.17대책에서는 많은 이들이 소급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10 부동산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정확한 예상이 안되는데요. 아무래도 직접적인 취득세 변경사례인 12.13대책의 방식을 따라 갈 것이다 라고 분석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아니면 빠른 집값안정화와를 위해서 법개정 확정 후 바로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몇몇 분들이 정책 담당제에게 연락하니 아직 미정이며, 12.13대책을 운운했다고 했는데요. 정책담당자 측에서 12.13대책을 운운하면 아마 그 쪽으로 더 흘러 가지 않을까요?
납부기간은 잔금지급일로 부터 60일인데요. 이것이 지금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만약 정부가 유예기간을 주더라도 저번과 같이 최대 3개월을 줄 것인데. 잔금 지급이 3개월 밖에 있는 분들은 거의 변경된 2020년 취득세율을 내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가장 불안한 분들은 7월 말 8월에 잔금을 치루기로 날짜가 되어있는 분들이겠죠?
2020년 취득세율 아직 법 확정까지 2주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마 7월 말이되면 확실한 답이 나오겠죠? 710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요즘 뉴스보면 참 스펙타클합니다. 일단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생각에 바로 구체적인 계획을 짜기 위해서 건물 매매는 일절 동결상태라고합니다. 하지만 신혼부부나 무주책자들은 이번 정책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 범위가 증가 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글로 돌아오겠습니다.